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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 규제 완화 본격화

산업분석
작성자
stock
작성일
2024-04-09 16:28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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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4일, 완화된 Euro 7 환경 규제가 찬성 297표(반대 190표, 기권 37표)로 EU 의회에서 승인


- EuroX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환경 규제로 글로벌 환경 규제의 ‘룰 메이커’ 역할을 수행  


- Euro7은 1)내연기관차 뿐만 아니라 EV에 대한 포괄 규제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2)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3)가솔린, 디젤차 배출 가스 규제를 단일화(최종안 미포함)한 것이 특징


- Euro7의 배출가스 규제는 기본적으로 Euro 6와 동일함. 디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가솔린 차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당초 포함되었으나 최종안에서 삭제됨(가솔린 60mg/km, 디젤 80mg/km로 현행 유지) 


- Euro7 도입 시점은 약 3년 연기됨. 초기 2025년 7월(승용차 기준) 발효가 예상되었으나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발효 후 2.5년/3.5년 후로 연기. 즉, 2028/2029년에 순차적으로 도입됨


- 2035년 내연기관차 단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보다는 EV 보급 확대에 더 힘써야 한다는 업계의 논리가 반영된 결과임. 하지만, 

EV 수요가 둔화되면서 내연기관차 금지 시점도 2035년에서 204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환경 규제는 완화되고 내연기관차 판매 연장 효과도 동시에 얻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 미국 역시 자동차 환경 규제 완화를 발표. 미국 DOE는 전기차의 환산 연비를 72%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지난 해 4월에 발표 하였음.

 더 많은 전기차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 이 연비 측정법에 따르면, Kona EV의 연비는 426MPGe에서 120MPGe로 낮아지고 

니로 PHEV의 연비는 113MPGe에서 79MPGe로 낮아질 예정이었음(PEF계수를 82kWh/gal에서 23kWh/gal으로 하향 조정)


- 하지만, 최종 확정된 안에서는 환산연비 조정 시점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 도입으로 늦췄고 최종 목표치도 72%가 아닌 65%로 하향 조정으로 완화하였음 


- MY2027~2032년 연비 규제안도 완화 되었음. 원안 규제 도입 시, 2030년 순수 EV 비중 57%, 2032년 67% 달

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안은 2032년 기준 EV 비중 35%~56%로 대폭 후퇴함. 전기차 충전 인프

라와 공급망이 아직 미비하고 소비자가 EV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


- 환경 규제 완화로 글로벌 완성차는 


1)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2) 내연기관차 판매를 통한 높은 수익성을 2030년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3) 전기차 판매 강제 정책이 사라짐에 따라 EV 판매를 위한 출혈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사라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밸류에이션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